서울시, 자치구 대상 정비사업 실행력 등 종합평가 실시

우수 자치구에 표창·보조금 지원…우수직원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선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실행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는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직원 인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설정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가 설정한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27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특히 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을 지정,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 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에 가점(20점), 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평가 결과는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으로 구분해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