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이제 못 참는다'…노무현 사위 칼 빼들었다
곽상언 의원 기자회견 열어 형사고소 방침 밝혀
"盧 전 대통령 손자들, 외할아버지 죽음 조롱하는 혐오물 마주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그는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허위게시물, 모욕적 게시물, 혐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세상을 떠난 분의 이름을 다시 불필요한 소란의 한 가운데 놓일 수 있어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망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 됐다"며 "인터넷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점점 더 악의적인 혐오 게시물들이 퍼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제 아이들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마주하게 된다"며 " 이 일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7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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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디씨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유튜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드린다"며 "여러분의 플랫폼은 죽음 조롱이 일상화된 공간이고, 혐오 학습의 놀이터로 변질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희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각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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