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2031년까지 서울 주택 36만호 공급"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 진행
'동시신청제도' 정비 기간 단축
전문 공사비 검증단 파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12일 향후 6년(2026년~2031년)간 최소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사업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현장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미리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착공과 준공의 조기화를 상시로 추진한다.
정 후보는 역세권 청년주택(청년 안심주택)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사업자 재무능력 보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500m 이내에서는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는 지금까지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포함해 5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을 통한 1만호 공급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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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민간의 활력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실행력 있는 행정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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