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외신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

외신, 정책혼란에 투심악화 분석
김용범 "AI 시대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12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대 급락한 가운데, 외신에서 코스피 급락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의 제안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한때 7999.6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급격히 하락해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AI 국민배당금 제안을 한 직후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강세에서 약세로 급격히 전환했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 후 반등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은 글에서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I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안했다.

이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