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학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교권 침해 행위…3000만원 배상"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부모의 민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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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어진 학부모 B씨의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에서 비롯됐다. B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느냐'는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 민원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기됐지만, 일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부모 민원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후 우울증과 안면마비 증세를 겪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한 만큼 목적 면에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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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민원 행위의 정도와 기간,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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