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재해예방사업 2.2조 투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15일부터 운영
재난 이후 임시거주시설 1.5만곳 사전 확보
'폭염중대경보' 발령 도입…상황관리관 파견
정부가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 재해예방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올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에 대응하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정부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위험 기상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448곳 늘어난 9412개소를 관리한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개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으로 상향했으며,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 역시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생활권 주변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3만4000여개소로 확대하고, 산불피해와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도 집중 점검한다.
홍수 정보 '심각'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하는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4000여명으로 확대 관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힌다.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리는 민방위 사이렌,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이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시주거시설 1만5000여개소와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1000여개를 사전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지방정부에 지난달 조기 교부하고, 선제적인 폭염 대비에 나섰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280억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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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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