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호소한 70대 목사 벌금형
"피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또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교회 유명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5월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종교탄압·삼권분립 말살 세력 규탄' 집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경쟁 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소재 모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종교인 약 300명이 참석한 집회 연단에 올라 전임 대통령의 청렴성과 특정 후보의 대기업 유치 성과를 강조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 2024년 8월 벌금형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력이 있었다. 법령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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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연설 행위가 15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실제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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