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더 미뤄져선 안된다"

"발행체계 두고 가상자산2단계 입법 지연"
김상훈 "지선 이후 법안 심의할 것"

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통화 단일성, 통화 주권, 금융 안정 등에 대한 우려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이 답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내부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 외국에선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내년 1월 전면 시행되고 영국의 규제체계 역시 내년 10월 개시되는 상황에서 지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할 시기"라고 짚었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회장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정말 늦었고 이날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외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듯"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은행 중심(50%+1주)의 발행·유통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시장 위축, 운영 비효율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의 연내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이후 정치권에서도 입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승욱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두고 은행과 업계 간 의견 차이도 보였다. 최수혁 심버스랩스 대표는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서 혁신을 이룬다 해도 이는 IT 혁신에 따른 결과"라며 "현재 한국의 광의통화(M2) 규모를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포용력 있게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은행은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는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성이 있어 각자의 장점이 다르다"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하되 시장과 제도가 안착하면 비금융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지연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제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현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정도로만 얘기가 나온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서 온체인 결제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등을 어떻게 통합해서 결제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슈아 타운슨 디지털통화거버넌스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 시장 상황을 잘 살피고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기술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토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려 바로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