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판매 논의"…日·대만 긴장
'대만 6대 보장' 원칙 훼손 논란
농산물·반도체 등 빅딜 가능성
애플·퀄컴·보잉 CEO 등 中 동행
14~15일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과 대만이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둔 듯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시 주석도 내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미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과 역내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 문제는 시 주석 측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이 111억달러(약 16조47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과 관련,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미국의 대만 정책 근간인 '대만 6대 보장(Six Assurances)'에는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과 사전 협의가 이뤄질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는 짚었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이 6대 보장이 단순한 설명인지, 미래 정책을 구속하는 원칙인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도쿄재단의 고류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미 지연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백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문제는 대만에 무기를 팔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팔 것인지"라고 짚었다. 이어 "시 주석에게 미국산 대두를 더 구매하게 만들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공급 시점을 늦출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자크 쿠퍼 연구원도 닛케이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do not support)'는 기존 표현을 '반대한다(oppose)'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 변경이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신호로 국내외에서 명확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에너지·보잉 항공기·반도체 등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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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방중 수행단에는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테슬라·애플·보잉·마이크론테크놀러지·퀄컴·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16명의 CEO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초청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현재 자사 AI 칩 모델인 'H200'의 대중 수출을 위해 미·중 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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