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외국인 납부 안내 편의"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내문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우즈베크어 등 6개 언어로 이뤄졌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납부 방법을 담고 있다. 또 체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 재산·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도 함께 안내한다.
올해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9만5898명이며 주요 국적은 중국 14.3%, 베트남 10.6%, 미얀마 5.5%, 우즈베키스탄 4.3%, 몽골 3.4% 순이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해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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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 때문에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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