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허용 임시명령 연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의 우편 배송을 계속 허용하는 임시명령을 연장했다. 대법관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 비공개로 논의하는 동안 의료진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원격으로 처방하고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제한한 하급심 결정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식품의약국(FDA)이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을 허용한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가 해당 조치를 내리면서 안전성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페프리스톤은 2021년 FDA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대면 요건 집행을 중단하면서 우편 배송이 가능해졌다. 이후 FDA는 2023년 해당 요건을 공식 폐지했다.

미국 거트마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공식 의료 체계 내 낙태의 63%가 약물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부분 미페프리스톤이 사용됐다. 루이지애나주 등 낙태 금지 주들은 원격 처방이 주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