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호르무즈 협력도 거론
美 "이란전 함께하길 기대" 압박
정부, 국방비 증액·한국 주도 방위 강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와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향후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은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시점에 열려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전후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양측 간 인식차도 드러난 상태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동맹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에 한국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과의 충돌로 봉쇄 위기에 놓인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요청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어에서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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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최근 양국 현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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