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바리 공수, 노래방 기계·불꽃놀이 준비
김건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해군 함정에서 벌인 선상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직권남용 교사 및 위증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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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3년 8월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와 관련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이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도록 하고 해군 함정(귀빈정) 선상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내려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이 같은 지시를 실행에 옮겨 경호처 직원들이 다금바리 등을 구해오도록 하는 한편,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함정의 입항을 저지하거나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씨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지시나 요구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 전 차장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재료를 공수하도록 하거나 불꽃놀이 등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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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된 건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답변한 내용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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