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업체·자격증 대여 근절"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시동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의 페이퍼업체 설립·운영과 자격증 대여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이 단장을 맡아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어 산림사업법인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앞으로 산림사업법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 가꾸기 등을 대신 맡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에 등록한 업체가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일부 업체는 산림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지역을 옮기는 속칭 '메뚜기' 형태로 페이퍼업체를 설립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실시공 등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전수조사와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아갈 방침이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 등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을 개선해 지방정부 관리시스템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던 메뚜기 업체를 걸러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온라인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53개 법인(자격증 대여 의심)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내달 12일까지 지속해 진행한다.
산림청은 추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 과정에 지방정부·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로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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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위법·부실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산림청이 직접 나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를 통해 업계의 불법·부실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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