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0대 공약 발표…반값전세 도입·기업승계 지원도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22%로
中企 승계는 제3자 및 M&A도 지원

국민의힘이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반값 전세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중소기업 승계 과정에서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통한 지역 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등이다.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반값 전세(주변 가격 50%로 장기 전세 주택 공급)를 도입하겠다는 게 당의 구상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공제율은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보해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기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장기임대사업자 혜택은 부활 및 확대한다. 또 지역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월세 상한제는 탄력 적용하겠다는 게 당의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 인재 양성: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다리 복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민생 경제 대도약 관점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가족 중심의 가업 승계 개념을 기업 중심의 '기업 승계'로 확장해 가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고용 창출 기대 효과'를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 투자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