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고 코인 사기 피해구제…검찰, 공익대표 업무 강화

검찰, 공익대표 전담팀 가동
잠적한 학교장 대신 만학도 학습권 보호
12년 사망 처리된 노숙인 신분 회복

임금 체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가상자산 사기범의 은닉 재산을 찾아 피해를 변제하는 등 검찰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섰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 지난 6일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표자에 대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 대표의 잠적으로 만학도들의 교육 과정이 중단되고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발생하자, 검찰이 신속하게 재산관리인을 세워 학교 정상화를 도운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 후 12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채 노숙 생활을 하다 배고픔에 절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연을 접하고,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 이후 구속을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갱생을 도왔다. 또한, 3세 자녀 앞에서 친모를 쇠사슬로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피해 아동을 보호했다.

범죄 피해자 구제와 공정한 재산 청산을 위한 개입도 이뤄졌다. 캄보디아로 도피해 실종 선고까지 받았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 대해, 검찰은 직구속 후 실종선고 취소를 이끌어내 피의자 명의의 가상자산을 매각,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로 설립됐다가 허가가 취소된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부적합한 기존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해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약 230억 원 규모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데 기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대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법률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