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입찰정보 샜나…국토부, 도로공사·전관업체 수사 의뢰
공고 두 달 전 도성회에 입찰 정보 보고
참여 업체 평균가와 투찰가 거의 일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전관업체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8월 선산(창원 방향) 휴게소 사업자 선정 당시 발생한 입찰 방해 및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로공사와 도성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9일 휴게소 불공정행위 점검차 찾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휴게소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15일 선산 휴게소 운영권 입찰 공고를 냈으나, H&DE는 이보다 두 달 앞선 3월에 이미 상세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공고 및 제안 일정 등 내부 보안 사항이 담겼다.
입찰 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가격 정보 유출 및 담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산 휴게소 낙찰가는 입찰 참여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은 다른 참여 업체들의 평균 투찰가와 거의 일치했다. 내부 관계자와 가격 정보를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결과다. 해당 휴게시설 사용 요율은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으로, 이는 향후 사업자가 도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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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입찰 방해와 배임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감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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