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잣대 걷어낸다"…1000억 국가 R&D, 예타 대신 '전주기 심사'
과기정통부, 구축형 연구개발 심사체계 본격 가동
기획·설계·변경까지 단계별 관리…"R&D 맞춤형 제도 전환"
"경제성 있나"만 따지던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되고, 대형 연구사업의 추진 타당성부터 설계 변경·예산 조정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새 심사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세부 지침 정비,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유형별 맞춤형 사전점검 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형 R&D는 후속 제도를 즉시 시행했지만,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R&D는 별도 시행령과 심사 체계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새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지원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구축형 R&D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 추진부터 설계 변경까지 단계별 점검
새 심사체계는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추진심사', 설계 완성도와 기술 리스크를 평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형 구축형 R&D 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사업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산업계 전문가 240여명을 확보했다. 사업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별도 전문검토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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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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