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민주당 후보, 해당 특검법
정당성과 지지 이유를 설명해야

강기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이며 6·3 지방선거 이후 교묘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재명의 방탄 시도로 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후보]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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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민주당 박성준 위원이 발언한 "국민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라고 언급한 점과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모욕적인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관련 재판은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온갖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6년 4월 30일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특검법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1항 제1조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표기하여,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선대위는 특검에서 특별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이재명 사건은 원천무효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는 데 특별검사는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4항에 의거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로 이는 이재명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본인의 사건을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셀프 면죄 특검' 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은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할 흉물이며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죄가 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는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지지 이유에 대해 창원 시민 앞에서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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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굳건히 지키고, 창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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