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반려견 카페 한 틀로 묶으며 현장 혼선
허용보다 중요한 건 공존, 공간 성격 맞춘 기준 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일정 시설·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카페·제과점에 한해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운영되던 반려동물 친화 업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1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전국 1897곳이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당시 300여곳 수준이던 등록 업소 수는 늘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기대와 다르다. 업주와 이용객 사이에서는 시행 두 달이 넘도록 혼선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장은 아예 노펫존으로 전환했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제도를 확대했다는데 오히려 갈 수 있는 곳이 줄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공간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람의 식사가 중심인 일반 음식점과 반려견이 뛰놀고 교류하는 반려견 카페는 운영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모두를 동일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틀 안에 넣었다.
그 결과 엉뚱한 규제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동 제한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객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어렵다. 리드 줄 착용이나 이동장 사용 등이 기본 전제가 된다. 하지만 기존 반려견 카페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입장료를 내고 오프리시(off-leash) 상태로 뛰놀게 하는 것이 주 서비스였는데 일반 음식점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됐다.
한국의 반려견 카페는 유럽의 일반적인 펫 프렌들리 카페와도 성격이 다르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반려견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도심형 반려견 운동장' 역할까지 맡아왔다.
반면 영국 등 유럽의 반려동물 문화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영국에서는 펍이나 카페에 반려견을 데려가는 일이 일상적이다. 국가가 별도 허가 체계를 통해 운영하지 않는다. 음식 준비·처리·보관 공간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홀과 객석 허용 여부는 업주 재량에 맡긴다. 실제 영국 펍과 카페에는 "반려견 동반 환영(Dogs welcome)" 등의 안내문이 흔하다. 업주가 허용 범위를 정하고 이용객은 이를 보고 선택한다.
한국은 '동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제도 역시 허용보다 통제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현장에서 불만으로 꼽히는 것은 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최근 보호자가 QR코드로 예방접종 이력을 직접 인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부 손질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질적인 부담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방접종 확인 책임과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부담이 여전히 업주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허용·금지를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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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복잡한 서류 행정이 아니라 공간 성격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일반 음식점은 업주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형' 형태로 운영하되, 일반 좌석과 펫 동반 좌석을 구분하거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려견 카페는 식품위생보다 동물복지와 안전을 중심으로 별도 기준을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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