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비용분쟁 정부가 조정…기업 부담 완화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험자료 공동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부가 중재해 등록 지연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을 활용하려는 후발 등록기업도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시험자료 생산 비용 분담 방식이나 기존 등록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등록신청자료 생산·활용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률상 원칙과 유사 사례,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한 조정안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자료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우선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료 사용 비용 갈등이 곧바로 등록 지연이나 영업 차질로 이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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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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