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비거주 1주택자 거래허용 검토"

대통령은 "'갭투자 허용' 지적, 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작한 첫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중에서 제기하는 매물 잠김 우려를 반박하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울 전역과 인접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인이 구매 후 4개월 안에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게 해줬다.

다주택자가 세 낀 집을 원활히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본인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의 지적은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모양새라 '갭투자'와 비슷한 구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본인 SNS에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적었다. 입주 유예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해 그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만큼 실거주 구매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이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연간 임대료 5% 이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마친 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데, 이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주는 게 과도한 특혜인 만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이다. 소득세 관련 법령을 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합강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 자재 품질관리와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아울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방안 등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여야 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탓에 아직 제도 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과천이나 태릉 등 사업을 확정한 지역에서도 지자체나 주민 반발로 더딘 상태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나 거래제한 등 고강도 안정화 조치,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를 갖추는 등 과거와는 여건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 후 매물이 줄면서도 집값이 올라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