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232명 발굴해 49명 복지 연결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출범한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징수 대상이 아닌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본다.
AI 관리대장을 결합한 3종 지원체계로, 체납처분 중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 지원까지 잇는다.
체납처분 중지 5.7배 증가…'회복' 우선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2월 출범한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징수 대상이 아닌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본다. ▲신청제 도입 ▲통합 실태조사 ▲AI 관리대장을 결합한 3종 지원체계로, 체납처분 중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 지원까지 잇는다. 담당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AI 보조프로그램 '체납이음'은 체납자료에 복지·건강·신용 정보를 결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후속 조치를 관리한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7571명을 모집단으로 사회보장·건강보험·신용정보를 다층 대조해 1차 5184명, 2차 2452명으로 좁힌 뒤 최종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거동이 불편한 A씨에게는 세무 담당자·복지 공무원·방문간호사가 합동으로 찾아갔다. 기존이라면 상담·생활환경 확인·건강 점검을 따로 진행해야 했지만 한 차례에 마쳤다. 신경 질환으로 진료를 거부해 온 A씨는 상담 뒤 치료 의지를 보였다.
충남 산간 컨테이너에 혼자 사는 B씨는 체납액 85만원으로 기존 방식에선 우선순위에 들기 어려웠다. 명의상 부동산은 근저당·전세권 등으로 실질 가치가 없었다. 합동조사 결과 반려견 6마리 때문에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는 청소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16년 넘게 체납액을 분납해 온 C씨는 무릎 부상으로 근로능력을 잃었다. 구는 충남 거주지를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년 넘은 압류 차량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았다.
사업 실패 뒤 해외에 머물던 D씨는 본인 토지가 임의경매로 넘어가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알았다. 지난해 11월 어머니의 위독 소식에 귀국해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회복의 대표 사례가 되고 싶다"며 지난 4월 강남구로 주소를 옮겼고, 구는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주거급여·일자리 연계 등 단계적 회복 경로를 설계했다.
출범 뒤 3개월간 복지 연계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13명은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36명은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 등 조치는 2025년 146건에서 올해 상반기 84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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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 조사, 복지·보건 연계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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