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0세 미만 구직 의무 면제자 '증가'
41개 지역선 동일 청년층 비중 10% 넘어

영국에서 구직 의무를 지지 않은 채 복지 급여만 수령하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제도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전경.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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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더선에 따르면 영국의 18~29세 중 66만2000명이 현재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UC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월 최대 420파운드(약 84만원)를 지급한다.

30세 미만 중 UC를 지급받아 구직 의무가 면제된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41곳에 달했는데, 하트풀이 15.4%로 가장 높았고 블랙풀과 켄트주 태넷도 상위권에 올랐다. 로더럼과 노퍽주 그레이트야머스도 10위권에 포함됐다.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구는 현재 약 280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80만명이 늘었다. 이 수치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에 ADHD·불안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신규 수당 청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공개됐다.

현재 UC 수급자는 840만명으로 1년 새 100만명 늘었다. 여기에 개인독립수당(PIP) 청구도 늘면서 재정 부담과 노동력 이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블레어 전 총리 측 싱크탱크는 급증하는 복지급여 청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샬럿 레프섬 박사는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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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대표인 이언 덩컨 스미스 전 의원도 우울증과 불안 등을 이유로 한 많은 수의 청구에 대해 "일을 하고 무언가 할 일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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