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신용평가·중금리대출 손보나

금융 공공성 공론화 본격하
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안 출범
이 대통령 강조한 ‘금융 공적 역할’ 논의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추진단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관련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분과 구성과 안건 등을 조율 중이다. 추진단은 금융정책국·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 등 여러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단은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 배제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현행 금융 시스템이 중저신용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현행 신용평가 방식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고 언급하며 과거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 신용등급 체계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 문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27조8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시장이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정책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립하는 논의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