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세탁·건조기 돌렸는데" 화들짝…'50% 전기료 폭탄' 사실일까

생활밀착형 가짜뉴스 범람에 대응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밀착형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저녁시간에 세탁기 돌리면 전기요금 50% 폭등한다는 '전기요금 개편' 관련 가짜 뉴스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응을 강화했다. 픽사베이

9일 기후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미한 가짜뉴스는 게시물에 댓글로 사실이 아님을 알린 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한 가짜뉴스는 당국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가짜뉴스가 많아지다 보니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기 쉬워지면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기후부 관련 정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요금 개편' 관련 가짜 뉴스다. 최근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저녁 시간에 세탁기를 가동하면 요금이 50% 급등한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만 국한된 조처로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역시 주택용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된다.

전기요금 개편 관련 가짜뉴스 영상. 유튜브 캡처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관련 가짜뉴스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25년 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상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분리배출 과태료를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사가 와전돼 시장 혼란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중동 전쟁이 벌어진 뒤 기후부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점검한 사실이 '원료 부족에 따른 정부 실태조사'로 퍼지면서 일시적인 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후부 사칭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도 등장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시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부는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입력 요구, 전화 요청,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도 하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감별하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 엄정 대응에 관해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해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