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방미 출국…"전작권 전환 속도 문제없어"

미측과 '시기 인식차' 해소 주목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SCM에서 '2028년 전환'을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며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 상태다. 안 장관은 한미가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다. 안 장관은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간 핵잠수함 협력은 한미 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쿠팡 문제 등 경제·통상 현안과 맞물려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