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706억원 투입
5개 군 내외 추가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추가 선정에 44개 군이 신청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5개 군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4월20일~5월7일) 접수 결과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 예정으로 신청 경쟁률은 8.8대1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사업에 44개 군 몰려…6월 중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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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지역(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706억원 규모)을 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44개 군)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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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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