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대응' 최고 수준 격상…AI 조작 잡는다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고, 3월 들어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 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거 과열 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를 전격 가동한다. 단순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해 범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