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화 맥락 읽어 핵심 증거 포착
정부 기조 맞춰 법무부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수사에 적용해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포상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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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동부지검 형사4부는 A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 자료에는 피의자들이 2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기존처럼 특정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해 수사팀이 일일이 검색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낀 수사팀은 AI를 활용해 박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 코드를 분석했다. 이어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100만여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핵심 공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AI로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추출한 것인데, 예를 들어 '베끼자' 같은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는 등 소스 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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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라 관련 포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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