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도 하는데 우리도 허용하자" 일본, 해외 활동 정보요원 '가짜 여권' 검토

다카이치 "가장신분 도입 연구과제 중 하나"
국가정보국, 이르면 오는 7월 출범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에게 가짜 여권 같은 가장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년 말까지 대외정보청을 신설할 방침인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 요원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안전 확보 목적으로 가장 신분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장 신분 도입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 정보 활동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과 관련해 전날 참의원(상원)이 연 첫 심의에서 정보 요원의 가장 신분 도입에 대해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정보 요원의 가장 신분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정보 수집 활동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간판 정책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 합의했다.

국가정보국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린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일본은 총리가 의장이 되고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만들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격인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정보 수집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국은 이르면 오는 7월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과 동등한 700명 수준으로 일단 출범하고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정보국 신설을 계기로 정보 수집·분석을 맡는 전문 인재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