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어쩌나…내년 보건지소 87% 공보의 미배치 전망

공보의 신규 편입 올해 98명…의료 공백 우려
복무기간·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원 급감

내년 전국 보건지소의 80% 이상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지소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동네 의료기관' 역할을 해온 만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올해 730곳(59.5%)에서 내년 1023곳(82.1%)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곳이 공보의 없이 운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1~2명이 상주하며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감기 등 경증 질환 진료를 맡아왔다. 그러나 1979년 무의촌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보의는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고 최근 들어 신규 편입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 의과대 출신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3년 449명에서 지난해 249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8명까지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31년까지 신규 편입 인원이 매년 100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보의 기피 원인으로는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공보의는 3주간 군사훈련 후 36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경북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를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급은 월 240만~250만원 정도로 병장 급여보다 많지만, 복무기간과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량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업무 체계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의료 수요보다 행정구역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는 제도의 운용이 배치 그 자체에 집중돼 있어 공보의 업무가 임의로 수행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며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 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 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 가운데 139곳에만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고, 나머지 393곳은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 체계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일부 진료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