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입지선정위 한달간 중단"…송전망 갈등 해법 나올까

전력망 건설 반대위 대표 2차 간담회
입지선정위에 주민 의견 반영 방안 개선
대안 선로도 검토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한달간 중단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입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이 건의한 새로운 입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8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 제2차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송전망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발표하고 반대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반대위는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반대위 대표단은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한 달간 중단하고 대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한달간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로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선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전력 설비가 들어설 최적의 후보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구다. 송전선로, 변전소 등 전력망 설비가 들어설 입지와 경과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지자체, 전문가, 한전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자 국회는 지난해 2월 국가전력망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송전선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전라, 충청, 경기 등에서는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도 8명의 반대위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체 지원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연동 반영해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선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가공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는 1㎞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별도로 계통 소득을 통해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게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계통 소득의 사업 구조 및 절차, 참여 대상, 재원,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