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배율규제 1배 강화시 조달비용 0.26% 증가"…학계 "규제완화" 한목소리

2026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서지용 상명대 교수, 세미나서
레버리지 배율 규제-조달 비용 증가
구체적 데이터 이례적 입증
"생산적금융 활성화하려면 규제완화"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1배를 강화하면 조달비용이 0.2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 건전성 규제 강화가 실제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량적 지표가 제시된 건 이례적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사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조속히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춘계세미나를 열고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주제 발표에서 레버리지 규제가 강해질수록 카드사 조달 비용을 늘어 혁신 투자 여력을 약화한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서 교수가 국내 7개 카드사의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1배 강화되면 조달 비용은 약 0.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의미다.

그는 규제 한도에 근접할수록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게 평가해 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 한도가 1~2배만 완화돼도 조달 비용이 0.23%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당국 규제 한도는 8배지만 배당성향이 30%를 초과하는 카드사들의 경우 사실상 7배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 교수의 각사 레버리지 배율 연구 결과를 보면 삼성카드 가 4.9배로 가장 낮았고 현대카드가 7.1배로 규제 한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가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카드론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여행지에서 카드 대신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는 플랫폼에서 금융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확장하는 반면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카드사는 월 120억건 이상의 결제 처리 데이터를 쌓는다. 해당 데이터 자산이 마이데이터 2.0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 ▲금융 소외계층 대안신용평가 ▲소상공인 경영 인텔리전스 제공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 등 새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 교수는 건전성 훼손, 사이버 보안, 금산분리, 소비자 보호, 독과점 등 5가지 리스크를 함께 언급하며 "규제 완화는 규제 철폐가 아니라 사전 진입 규제에서 위험 기반 사후 감독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당부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 발표에서 한국 기업금융을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을 넘는 반면 벤처 투자는 1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비자 등 해외 주요 카드사들은 핀테크 인수합병(M&A), 스타트업 지분 투자, 기업공개(IPO)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으나 한국 기업 투자 형태는 IPO에 지나치게 쏠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와 부수업무 제한을 완화해 금융회사가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인카드 규제와 무이자할부 구조 변화가 카드사 비용 부담과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장 선임연구원은 "비용 및 조달 여건 변화는 상품 구성과 혜택 조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 배분과 소비자 편익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조달 스프레드 확대, 만기 압력 증가 등이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인카드 세제 개편 후 카드사 마케팅 비용 감소와 조달비용 동시에 나타난 데다 카드대출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변화도 관측됐다는 설명이다.

종합토론에서도 카드 업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건희 신용카드학회 이사(전 국민대 교수)는 정부 사잇돌대출 등은 카드사에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가 허용한 사잇돌대출은 절차가 복잡하고 카드론 대비 금리 메리트도 크지 않아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카드사는 소비자 네트워크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이미 수행 중"이라며 "신고 업무가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해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카드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