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과 MOU…동남아서 ‘K-경쟁법’ 영토 넓힌다

기술지원 넘어 공식 파트너십 격상
EU·케냐와도 릴레이 양자협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리핀 경쟁 당국과 손을 잡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K-경쟁법'의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단순한 기술 지원 단계를 넘어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마이클 아기날도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위원장(왼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술 전수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동남아 협력 교두보 확보

이번 MOU는 2016년 설립 당시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시작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모범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력 교류를 통해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방 당국의 법 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현지 우리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아세안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현지 입찰 담합·M&A 주의보"…진출 기업 밀착 마크

주 위원장은 MOU 체결 직후 현대건설, 대한항공, 하나은행 등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주요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 당국의 최신 기조를 전달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와 에너지 분야 모니터링 강화, 상향된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우리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규제를 상세히 설명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양국 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필리핀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U·케냐와도 릴레이 협의…디지털 패권 경쟁 대응

공정위의 보폭은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도 뻗어나갔다. 공정위는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 및 케냐 경쟁당국과도 릴레이 양자 협의를 개최했다.

특히 EU와의 협의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경쟁 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