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엄정 대응…범정부 역량 총동원

플랫폼상 가짜뉴스 삭제…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교육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선관위 협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허위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서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3만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아울러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 및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윤 장관은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