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무산 유감…국민과의 약속 중단돼선 안 돼"

"국민들은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 납득 어려울 것"
우원식 "6·3 개헌 국민투표 절차 중단…국민의힘에 강력 유감"

청와대는 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투표에는 178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다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토론을 하겠다고 한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 중단됐다"며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