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송전망 경과지에 계통 소득 추진"

전력망 건설 반대위 대표와 간담회
입지선정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반대위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전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대표 및 한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5.8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고압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이외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계통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송전망 입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송전망 경과지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계통 소득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당국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라 송전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가공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는 1km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고압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게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계통 소득의 사업 구조 및 절차, 참여 대상, 재원,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후부는 전체 지원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연동 반영해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선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기후부는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대한 자산지소의 대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전력이 남는 곳과 모자라는 곳을 연결하기 위한 송전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의 전력망 반대 대책위 대표들은 정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송전망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전탑 갈등 문제를 단순히 입지의 문제가 아닌 균형발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제도 개선, 주민지원, 계통 소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반도체 산단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한곳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지역이 희생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