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한국 자동차 산업 생존 문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
"생산촉진세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적용해야"
"NDC 달성 위해서도 필요…조세수입도 증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학회장
"생산촉진세제, 자동차 부품 생존 위한 것"
"자칫 국내 브랜드 껍데기만 남을 수도"

중국 중심의 전기·자율주행차 생태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수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린다. 기업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대선 공약 중 하나다.

8일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공동으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베이징모터쇼' 주요 동향 발표 및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에서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KAMA

포럼에서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한국은 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가동률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했다"면서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직접적인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자동차부품사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하면 과연 실질적인 생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서 "국내 수요는 국내 완성차 생산 한계에 따라가게 돼 있어 결국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제한되면 부품생산증가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면 부품사가 해외를 따라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성차 업체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부여해야 부품 산업에 종하고 있는 약 25만명에 대한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유효하다고 김 대표는 분석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무공해차 예상 등록대수는 117만대로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구매자들이 보조금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아 구매보조금예산이 사실상 무공해차 판매대수를 결정하는 구조로 판매대수의 획기적인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병행하여 생산촉진세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세액공제보다 조세수입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전기차 대당 500만원 세액공제를 가정시 2027년 2780억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표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되면 다른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면서 "3년간 13만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8일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에서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KAMA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학회장(국민대 교수)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학회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을 보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의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 가격을 낮추며 브랜드 껍데기만 남겨둔 상황"이라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생태계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지난해 중국의 한 부품사 관계자는 자사의 기술을 해외 차량에 넣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면서 "저가 경쟁력을 내세운 이 기술이 이 기술이 전 세계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경쟁 부품사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학회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우리 기업이 외부적인 마찰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중 하나"라면서 "자칫 국내 브랜드가 (중국 부품으로 가득 찬) 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