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 생태계 확산…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 시급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 개최
"글로벌 완성차, 중국 부품사와 협력 확대"
"국내생산촉진세제, 산업 생태계 전환 견인할 것"
한국모빌리티학회는 8일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베이징모터쇼' 주요 동향 발표 및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2026 베이징모터쇼 주요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서 "2026 베이징모터쇼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전기차·스마트카 생태계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부품사 및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 독일모터쇼에서도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른바 ESR(Empty Shell Risk)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주요국의 자국 내 생산 유인 정책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전기차 생산 가동률 저하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태양광 산업에서 나타난 중국의 시장 잠식 사례가 전기차 산업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생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베이징모터쇼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와 협업한 신차를 공개하는 등 중국 기업이 협력의 대상이자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정규 KAIST 교수는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자국 내 15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보조금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요타는 2023년 1차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 3300억엔 가운데 1178억엔을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오성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전기차 생산은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의 사업 기반과 직결된다"며 "국내 2만여 부품기업 중 95% 이상이 연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낮은 수익성과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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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완성차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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