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친다"

"대상 물품 전체 몰수·가액 추징…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 포상금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라고 반문한 뒤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이나 업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등에서 물가 불안에 편승한 담합·매점매석·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점검하면서, 위기 상황을 틈탄 부당이익 행위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