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크게 기대할 것 없다…불편한 평온의 연장일뿐”-브루킹스연구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 전문가들은 긴장 고조 우려 속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크게 기대할 게 없으며 불편한 평온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지난 5일(현지시간) 각 전문가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조너선 친(Jonathan A. Czin)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존 손턴 중국센터 연구원 “긴장 고조 우려 속의 낮은 기대감”

외부 관찰자들은 다가오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져야 한다.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만난 이후 양국 관계는 안정됐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이 관계는 양국을 괴롭히는 중대한 차이에 대한 적극적 의제나 깊은 대화보다는, 마찰이 없다는 점에 의해 더 많이 규정된다. 많은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나 트럼프가 2029년 퇴임한 뒤 더 경쟁적인 대중국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은 이 과도기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많은 인사들도 지속적인 전략 경쟁으로의 복귀를 선호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 과정은 실질적 성과 가능성을 낮추는 더 깊은 동인들을 오히려 강화했을 뿐이다. 이번 회담을 위한 관료적 준비가 빈약했다는 보도는 진전 가능성을 제한한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여러 차례 정상 간 만남을 원한다고 일찍부터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베이징이 중대한 양보를 내놓을 유인을 줄였을 수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양보를 나중에 할수록 더 큰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스로를 최고의 협상가라고 여기는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합의든 중대한 돌파구로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라이언 해스(Ryan Hass) 존 손턴 중국센터장 “미·중 관계의 불편한 평온 연장”

2025년 트럼프와 시진핑이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에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이 휴전을 유지하고, 희토류 같은 핵심 투입재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점이 그의 베이징 방문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을 성취하려는지보다 무엇을 피하려는지, 예컨대 관계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 트럼프의 방문에서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두 정상은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구매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 구매 약속과 제한적인 관세 조정을 파악하기 위한 양자 ‘무역위원회’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지점은 중국의 대미 대규모 투자 발표 여부와 대만에 관한 미국의 오랜 선언 정책에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다.

수잔 손턴(Susan A. Thornton)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 “소원한 관계의 종식 필요”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의 다가오는 베이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그 방문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정부 간 불신은 급격히 치솟았다. 태평양 양안의 소통은 극적으로 축소됐다. 조 바이든은 미·중 관계 수립 이후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첫 미국 대통령이었다. 의회 방문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소원 관계는 양자 긴장이 높아진 상황, 그리고 글로벌 권력 구조와 규범, 제도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현재 정상급 소통은 미·중 관계의 유일한 안전장치다. 오판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채널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이란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열리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책은 계속해서 긴급한 사안이 중요한 사안을 밀어내도록 허용해 왔다. 트럼프는 이번 사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는 2기 첫해에 이미 시진핑과의 소통을 늘렸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중국 지도부 역시 이 채널을 열어 두려는 유연성과 의지를 보여 줬다. 두 정상은 올해 최대 네 차례까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만남은 오판을 막을 최선의 희망이며, 그런 점에서 환영받아야 한다. 계속되는 소원 관계는 너무 위험하다.

카일 챈(Kyle Chan) 존 손턴 중국센터 기술·산업 담당 연구원 “미국과 중국이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양대 인공지능(AI) 초강대국이다. 사실상 가장 진보하고 널리 사용되는 AI 모델 거의 전부가 이 두 나라에서 개발된다. AI 시스템이 빠르게 강력해질수록, 그것이 만들어 내는 위험도 커진다.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 ‘미토스’는 AI로 강화된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연구자들은 AI 도구가 덜 정교한 행위자들이 새로운 생물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의도치 않은 행동과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통제 상실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공식 차원에서는 AI에 대해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양국은 모두 AI를 핵심 전략기술로 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낮은 신뢰와 높은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가오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AI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는 만큼, 이는 바뀔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거의 확실히 치열한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두 정상이 공동의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 협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AI 위험에 관한 공식 소통 채널을 열고, 구속력 없는 안전 지침을 개발하며, AI 오용이나 안전사고에 관한 제한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어떤 합의에도 신중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AI 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점점 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결정적 첫걸음이다.

반다 펠밥브라운(Vanda Felbab-Brown)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분야 선임 연구원 “트럼프는 펜타닐 지렛대를 잃었다”

펜타닐과 합성 오피오이드 전구체(前驅體)는 미·중 관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렛대를 약화시켰다. 2025년 10월까지 중국은 펜타닐 외교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은 트럼프의 2025년 초 관세를 흡수하는 한편, 맞관세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대두 같은 민감한 수입품 보이콧으로 보복했다. 이후 외교 라운드에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2024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제공했던 것과 같은 성과물, 즉 니타젠과 여러 펜타닐 전구체의 규제 물질 지정을 내줬다.

미·중 마약 대응 실무그룹은 작동하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협력이 2024년 말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2026년 3월 유엔 마약 관련 회의에서 미·중 교류는 험악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차단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중국은 워싱턴을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의 ‘합성마약 위협 대응 글로벌 연합’을 시들게 방치함으로써, 중국이 반응해 온 다자적 마약 대응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국이 합성마약 흐름 차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중국 관리와 다른 행위자들에게 비자 금지와 기타 제재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새 법안인 ‘중국 펜타닐 차단법’은 상원에 계류돼 있다.

2026년 3월 미국은 멕시코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 전구체 밀수업자들을 테러에 대한 물질적 지원 혐의로 기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에 불쾌한 자극이지만, 사소한 수준이다. 훨씬 더 큰 자극은 미국 정부가 9월 발표할 주요 불법 마약 공급국 명단에 중국을 계속 올려 두는 일일 것이다.

스콧 M. 무어(Scott M. Moore)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교수 “석유, 석탄, 권력 정치”

이란 분쟁의 기후·에너지 측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한편으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상당히 높였고, 거의 확실히 석탄 연소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시진핑은 특히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분쟁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접근법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중국은 화석연료와 비화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시스템의 전기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는 여러 전력원을 최적으로 통합하고, 점점 더 저장할 수 있게 한다. 해상 운송이 아니라 육상 경로를 통한 석유·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장기 투자,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확대 역시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에너지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성에 예전보다 덜 노출돼 있다. 성공 여부는 중국이 이란, 러시아, 기타 미국의 적대국들로부터 계속 구매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로 측정돼야 한다.

마이클 E. 오핸런(Michael O’Hanlon) 브루킹스연구소 안보·전략·기술 센터장 “원칙 있는 강경함, 전략적 자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중국 인민해방군에 관한 의회 연례보고서에 상세히 담긴 것처럼 타당하다.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베이징의 정책이 반박을 필요로 하는 핵심 사안들에서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이견을 제기해야 한다. 종교권, 소수자 권리, 반체제 인사 권리, 홍콩 정책,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이란·북한 지원, 대만을 향한 중국군의 접근법, 지식재산권 절도, 일부 국내 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볼트 타이푼 그룹이 미국 인프라 사이버 시스템에 심은 악성코드, 그리고 특히 핵무기 같은 분야에서 인민해방군의 빠른 현대화 속도 등이 그 대상이다. 중국이 더 큰 부와 힘을 더 강한 군사력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하지만 그 군대의 행동과 현대화 노력의 일부 측면은 비판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 관리들이 중국을 향해 때때로 사용해 온 일부 강경발언도 피해야 한다. 중국을 집단학살의 주체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악의 축”의 일부로 묘사해서도 안 되며, 적이나 심지어 적대자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생산적이거나 공정하기에는 너무 강하거나, 너무 선동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비판은 괜찮고, 심지어 필요하다. 그러나 과장과 인신공격식 공격은 현명하지 않다.

이 접근법, 즉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견을 제기하되, 개인적 관계와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 나아가 일정한 우호성까지 유지하는 방식은 건설적 관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전쟁 위험을 최소화한다. 내가 이번 정상회담과 현대 미·중 관계의 대부분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할 때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목표가 바로 이 마지막 목표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