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상세설명 참조' 눈속임 손본다…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TF 가동

'산업·통상·자원 정상화 TF' 첫 회의 개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정량표시 개선 등 국민 체감 과제 논의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누락, 불법·불량제품 유통, '눈속임 포장' 논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현장의 비정상 관행 손질에 나섰다.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는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측에서는 문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부내 실무담당자 중심의 소그룹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후보 과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불법·불량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 단계 점검 등 유통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음료·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자가 허용오차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온라인쇼핑몰의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한 뒤 상세설명란에서는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와 운영 개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후속 해결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익숙한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