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피해 친모들이 나섰다… "방기한 정부, 철저히 조사해야"

해외입양 피해 친모,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
허위서류·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구 설치 요구

TRACE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 연대(이하 TRACE)가 해외입양으로 피해를 입은 친모 5인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 3월 혼혈 해외입양인 5인의 진실규명 신청에 이은 2차분이다. 납치, 가족에 의한 아동 탈취, 입양기관의 기망, 위조 서류, 무단 해외입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나섰다.

▲ 해외입양 아동들이 탔던 전세기의 내부 모습

진화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5인은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의 사진 액자를 들고 나섰다. 이들 중 한 명의 딸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이밖에도 이름이 바뀌어 미국으로 보내진 아들을 어렵게 만난 어머니,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지만 갑자기 프랑스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유괴된 아이가 병원에 유기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어머니 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만 5세 때 실종됐다가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44년 만에 KAMRA의 DNA 검사로 상봉한 한태순 어머니가 참석해 아직 자녀를 만나지 못한 어머니들을 지지했다. 한씨는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내보낸 국가와 입양기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미혼모가족협회에서는 과거 미혼모들이 어떻게 입양을 강권 당했는지 증언에 나섰다. 당시 입양기관은 미혼모 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출산비 지원을 담보로 임신한 여성에게 친권포기각서를 받았다. 마음을 바꿔 아이를 되찾으려 하면 거액의 '양육 비용'을 요구해 아이를 빼앗길까 봐 시설에서 몰래 도망쳤던 어머니들의 사연도 알려졌다.

TRACE는 ▲입양기관의 허위 서류 작성 및 불법 입양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양친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해외입양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구 즉각 설치 ▲피해 어머니들과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부모와 해외입양인 자녀 간의 공식적 상봉 지원 체계 구축 등도 주장했다.

TRACE 측은 "국가가, 입양기관이 아이를 빼앗았고 아동탈취를 묵과했다. 그 빈자리에 거짓 기록을 채워 넣었다"며 "TRACE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