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검토중"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고대로 오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남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소통하는 한편,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