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년도 안 돼 던진 AI 수장직…진정성 의심될 수밖에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속한 AI 개발을 지원하는 'AI 고속도로'와 AI 격차를 해소하는 'AI 기본사회' 등도 약속했다.

"한국도 AI 3강을 달성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 또다시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직을 내던진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가 지난달 28일 출마하면서 발표한 공약이다.

AI 관련 중책을 맡던 사람들이 연이어 국회로 가기 위해 6·3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하 후보는 부산 북구에서 선거 운동을 일찌감치 시작했고 임문영 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후보로 나선다. 명목은 AI 발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AI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보조하기 위해서는 임 부위원장과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하다"며 "하 후보와 함께 쌍두마차가 돼 국회에서 AI 입법 활동의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다. 원래 있던 자리보다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 더 어렵다. 맡은 역할을 이어갔다면 4년 더 AI 정책을 다룰 수 있었지만,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AI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없다. 인구, 일자리, 교통, 교육, 복지 등 AI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역 현안도 다뤄야 한다. 하물며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AI와 전혀 무관한 주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최근에만 해도 민주당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이들이 수장직을 내던져도 될 만큼 AI 관련 성과를 완성한 것도 아니다. AI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막 데이터센터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첫 발을 뗐다.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AIDC를 지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I 기본사회 실현은 갈 길이 멀다. 누구나 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종 단계에서 두 팀을 뽑더라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앤스로픽의 고성능 생성형 AI 모델 '미토스'의 보안 위협 등 날마다 AI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관련 정책과 일거리가 쏟아지면서 인력과 시간 부족을 겪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일선에서는 AI 정책을 실현하고자 밤낮없이 뛰는데 AI 수장들은 자신의 명예를 좇아,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꿨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중국 간 AI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중이고 AI 수장들이 이를 모를 리가 만무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