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10% 글로벌 관세 정당화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이는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백악관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제동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