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등 WTO 19개국, '디지털 전송' 무관세 합의…ICC도 환영

브라질 반대에 3월 합의 실패
"기업들, 누더기 처방 대신 확실성 원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 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두 달여 만의 성과다.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19개국은 이들 국가 간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실패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이 3월까지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브라질 등과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WTO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디지털 상거래 무관세 합의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존 덴턴 ICC 사무총장은 "이는 반가운 임시방편"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진정한 확실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명확한 WTO 차원의 합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MC14에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것은 WTO 규범집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실물경제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신호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세계 경제에는 더는 스스로 초래한 충격이 필요하지 않다"며 "디지털 무역을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관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지금 당장 성장, 민간 투자,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