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경남도지사 후보들에 '의료 불평등 해소 공약' 채택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에게 도내 의료 불균형 해소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채택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에 이어 도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부경남 도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돌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일상화됐다"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은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주범이 됐다"라고 진단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 창원, 김해,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시하며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러면서 ▲서부의료원 설립 및 마산의료원 증축 조기 완공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연내 확정 ▲김해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속한 건립 등을 요구했다.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 ▲광역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노동환경 인증제 도입도 공약에 반영하라고 했다.

▲공공병원 공익적 손실 보전 조례 제정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경남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확대 및 강화 ▲도내 대학병원-공공병원-119-보건소를 잇는 실시간 병상 및 전원 시스템 구축과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역 맞춤형 소아 야간상담센터 운영 등 24시간 소아 응급체계 구축도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경남형 의료-돌봄 통합체계 및 방문진료 확충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및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장애인 전용 검진 장비 확충 및 수어 통역 서비스 확대 ▲보건소 감염병센터 설치 및 감염 관리 전문 인력 확충 ▲공공병원 투자 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기준 의무화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주민 건강권 보장 강화 ▲경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노조는 "서부의료원 설립, 마산의료원 조기 착공,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연내 확정, 김해의료원 예타 면제 등으로 도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닫는 일이 없도록,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에 도비를 추가 투입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외에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 기금을 마련해 공공병원이 도민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며 운영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수행으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경영 실패가 아닌 공익 비용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주치의 사업과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건과 복지의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노동자와 도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상설화하고,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운영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어디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경남,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고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