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보복 악순환 막아야"…정부, WTO서 다자 공조 촉구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WTO 일반이사회 참석
철강 TRQ 등 보호무역 조치 우려 제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조치 자제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후속 논의에 참여하고,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의제로 상정했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올해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MC-14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다자회의다. 회의에서는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및 투자원활화협정(IFD) 등 MC-14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핵심 의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앞서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 참여해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 또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도 WTO 법체계 내 공식 채택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권 실장은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30년간 유지돼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와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수입규제 조치와 관세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할 경우 국가 간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과잉이나 보조금 문제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회의 기간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EU와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